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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소음진동)

측정대행 필요성

  • 환경오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자가측정 대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 사업장, 공장, 공사장 업주등이 방음 또는 방진 조치 후 그 성능 결과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등록 관련 법령 및 소음/진동관리법 참조)
  • 사업장, 공장, 공사장, 교통시설, 주거시설 등의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공공기관 등의 사업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음원(유형)

규제기준

  • 체력단련장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도장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무도학원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무도장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연습장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야구장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음약교습 학원(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음악교습소(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단란주점(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 유흥주점(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 노래연습장(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콜라택업(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타 사업장, 다중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장(배출시설 미설치(미신고/미허가) 공장, 소음/진동 관리법)
  • 공사장(소음/진동 관리법)
  • 확성기(옥외설치, 옥내설치, 소음/진동 관리법)
  • 기타 사업장(광산 등, 소음/진동 관리법)

배출허용기준

  • 공장(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공장, 소음/진동 관리법)
  •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공장(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 관리법)

기타

  • 공동주택 층간소음(아파트, 연립주택_빌라,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소음(소음/진동 관리법)
  • 철도소음(전철/지하철 등, 소음/진동 관리법)
  • 항공기소음(소음/진동 관리법)
  • 환경기준(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 항공기소음/철도소음/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집회/시위 확성기(관할 경찰서에서 측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선거유세용 확성장치(자동차부착된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 공직선거법)

진동원(유형)

규제기준

  • 생활진동(소음/진동 관리법)
  • 발파진동(소음/진동 관리법)

배출허용기준

  • 공장(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공장, 소음/진동 관리법)
  •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공장(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 관리법)

기타

  • 도로교통(소음/진동 관리법)
  • 철도(소음/진동 관리법)

측정대행 결과서의 법적효력

  •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관련보고서 활용
  •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헙/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시험/검사 결과의 효력 등)

소음진동 측정대행 업무 흐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5(환경측정분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적용한 측정대행 업무 흐름도임

(의뢰인 시험기준을 적용하는 측정 등은 이 흐름도를 적용하지 않음)

1. 측정대행 견적요청

  • 측정의뢰인 –> 더줌(주)
  •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지점 등 정보제공

2. 측정대행 견적서 송부

  • 더줌(주) –> 측정의뢰인
  • 기술인력, 측정지점, 법령, 일정 등 검토 후 측정대행 수수료 산정

3. 측정대행 과업내용 협의

  • 측정의뢰인 <–> 더줌(주)
  • 주검토내용 : 측정대행 과업대상 및 범위, 준수사항(견적서에 포함)

4. 표준계약서 작성

  • 측정의뢰인 <–> 더줌(주)
  • 표준계약서, 기타서류(사업자 등록증, 대행업 등록증 등 : 견적 시 제공) 등 협의내용 작성

5. 계약체결(서명/직인 날인)

  • 측정의뢰인 <–> 더줌(주) 계약체결
  • 더줌(주) : 표준계약서 업로드(환경공단), 계약사실 통보확인서 제출(대전광역시)

6. 측정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의뢰인 : 소음원/진동원 및 측정지점 사전 조율
  • 더줌(주) : 측정/분석 및 보고서 제출 

더줌(주) 측정대행업 등록 내역

  • 상호(사업장 명칭) : 더줌 주식회사
  • 등록번호 : 제23호(대전광역시)
  • 등록일 : 2016.10.05
  • 측정대행항목 : 소음 및 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