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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등

0. 요약

    1. 배출허용기준(허가대상 공장)
    2.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3. [별표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 규제기준(생활소음진동)
  2. 관리기준(한도)
  3.  환경기준(소음)
  4.  기타법령

1. 배출허용기준

참고 : 허가받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공장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31.>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1.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1.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함.

규제기준 제외 지역 : 산업단지(산업단지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공장/사업장/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1.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1. 생활진동 규제기준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

참고 :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다음의 기계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착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참고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아래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12. 2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3. 관리기준(한도)

참고 :

교통기관(기차, 자동차, 전차, 도로 및 철도 등.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기준을 관리기준이라함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시장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31.>

참고 :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현 명칭  “소음·진동규제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더줌(주) 의견)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4. 기타 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6. 7. 28.>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1. 제작자동차

. 199912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76 이하

100 이하

승용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77 이하

100 이하

중량

자동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 이하

105 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 이하

103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199512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작 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A) 이하로 한다.

 

. 200011일부터 200112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76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76 이하

승용3

77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80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9인승의 자동차는 승용2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한다.

4.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직접분사식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화물2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3톤 이상 3.5톤 이하의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고, 직접분사식 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7. 199512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1 및 승용2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A) 이하로 한다.

8.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에서의 측정 결과에 의한 기준을 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2(A)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 경우 이륜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9. 199912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930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21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76 이하

77 이하

승용3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78 이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가속주행소음 중 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중 는 참고 3.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5. 용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로서 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61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이하·80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운행자동차

. 199912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대상자동차

19951231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11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자동차 종류

 

경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승용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량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 20001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20061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

100 이하

110 이하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1.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바. 방음터널시설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1. 방진시설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나. 방진구시설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소형화물 자동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중량자동차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총중량 3톤 이상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WAGON) 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2. 20001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승용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승용4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화물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화물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3. 20061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1,000미만

 

 

 

 

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및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대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4. 2015128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이상이고, 승차인원이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중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초과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엔진배기량이 50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1. 승용차에는 지프(JEEP), 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착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1. 9. 16.>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4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

법 제16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

폐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

경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