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환경오염시설법, 속칭:통합환경관리법)
기타 법령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저주파 소음 관리가이드 라인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패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