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NEWS
- 스토킹 관련한 판결(층간소음포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1분등가소음 기준 4dB 강화’ 환경부 보도자료, 2023.01.01.
-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법률신문, 2022.10.21)
- ‘층간소음’기술 있는데..건축비 아끼려 ‘외면’/(SBS, 2022.08.04)
- 다 짓고 나서 층간소음 검사?…효과는 ‘글쎄’/(SBS, 2022.08.03)
- 과거 감사원도 막았느데…층간소음 검사 방법 논란/(SBS, 2022.08.03)
-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는 ‘층간소음’검사 근황(자막뉴스)/(SBS, 2022.08.04)
-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소음기준치 낮춤) 검토관련 기사(동아일보, 2022.07.26. “층간소음 민감도, 가족끼리도 달라 갈등….”이 정도는 참자” vs “난 병원까지 다녀”)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8월 시행….건설업계 비상(브릿지 경제, 2022.07.29)
-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03.27)
- 층간소음 분쟁도 스토킹 처벌받을 수 있다?(투데이신문 2023.05.28.)
- “제발 잠 좀 잡시다 시쓰러워 못살겠네~”한밤 도심가 오토바이 굉음.. 이젠 사라질까?(파이낸셜뉴스, 2023.05.27.)
- 녹음의 정당성(증거 유효성) 관련한 판례 기사보도
